재판인지 개판인지 누구 짓일까? 

장재균 wo5rbs@hanmail.net 

25일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는 사설 정말 동감이 가는 칼럼의 제목 이다.

이명박 정권들어 국민이 원했던 첫 고위관료 교체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양승태 대법원장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을 딱히 믿지 못하는 눈치들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시기적절하게 진보로 치우친 판결을 제재 불량판결을 끝낼 수 있는 인물일까? 라는 우려였다.

우려가 현실로 돌아왔다. 오늘의 『후보매수 불량판결』 곽노현 판결에 관해 매수한자는 3천만원의 가벼운 벌금, 받은 자는 징역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것이 불량판결로 보이며, 이를 제재치 못한 대법원장의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분은 총대를 못 멜 위인? 보수로서는 있으나 마나한 대법원장이다.

과거 주요판결 중 용산 철거민 농성자 과격난동에서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 경찰특공대원 13명이 상해를 입는 참사 사건이 있었다. 현장에서 농성을 한 행동대원 보다는 사건을 뒤에서 조정 선동하고 확전시킨 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아쉽다.

또한 '사회적 약자는 선(善)이며, 공권력은 악(惡)’이라며, 선동 선전한 종북좌파들의 용어혼란전술이 서민들에 먹혀들어 이명박 정권의 지지도 하락을 가져왔다. 이로써 진보단체의 말 빨이 언론을 점령하여 정통우익의 말은 별 볼일 없는 객소리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헐렁한 불량법을 적절히 이용하는 종북좌파들은 인공기와 김정일 서적을 소지하고 주적을 위해 반국가 매국활동을 하며, 심지어 빨치산을 '애국열사'라 가르쳐도 무죄? 또는 미미한 판결을 하고 있다.

이뿐인가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길바닥에 깔아놓고 짓밟은 여성이 제1야당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은 있으나 마나한 불법 뙈법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오늘과 같은 불량판결을 하게끔 판을 깔아놓은 것 개를 줘도 물어가지 않을 그놈에 중도실용정책 때문이다.

실지 곽노현은 후보매수를 한 범법자다. 그런데도 금의환향(錦衣還鄕) 한듯 온갖 개폼을 잡고 거들먹거리고 있다.

이뿐인가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왜치는 반국가행위를 해도 고작 몇 개월의 형을 살면 끝인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니 종북좌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도 유비무환(有備無患)이며, 둘도 有備無患이다